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경찰청이 반드시 독립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9월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위기상황(8월 20일~8월 25일간)동안 경기북부지역 경찰관서의 경력동원과 비상대응태세를 지적하면서,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안보에 특화된 독립된 경찰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경기북부에서는 총 325명의 경찰관이 주민대피지원에 동원됐고 전국의 접경지역 13개 경찰서 중 6개서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은, 2014년 12월 기준, 관할 인구가 323만명에 달하고 있고, 11개 경찰서에서 전국 5위 수준의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접경지역으로서 유사시 주민 대피와 통제, 대침투작전의 수행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찰력의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전국최고 (641명)에 달해, 고질적인 경찰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국회에서도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12월29일,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적극적으로 경기북부 경찰청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해 반드시 경기북부경찰청이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