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현안을 주장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프레임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타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징검다리처럼 정책에 관여하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
신한대학교 이상태 겸임교수(사진·서신아이텍 대표)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 신우신협 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상태 교수는 “경기북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民官)이 참 많지만 그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하면서 “이번 한북신문 문화포럼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또 현재 빠져있는 프레임을 점검하여 정책이 관철되기 위한 매커니즘을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거버넌스 체계 이해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비교 프레임 극복 ▲시민 참여 등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우선 거버넌스 체계를 이해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거버넌스’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비영리 조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컨트롤 체계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국무위원 승인과 최종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균형발전위원회를 움직이는 위원 현황을 보면 지역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52명 중 교수인력은 28명인데 이 중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교수는 위원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선 언론, 입법정비, 재정확충, 중앙정부와 공조, 시민단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각 단계와 역할을 수행할 때 경기북부 현안을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비교 프레임 극복
이 교수는 또 비교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발전을 주장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때 비교하는 대상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
경기남부와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도시와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세계 도시와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각각의 카드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 포지션에 관한 문제는 작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작년부터 정치권에서는 338개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수도권에 155개 공공기관이 몰려있고 이 중 경기도에만 27곳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사실상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은 배제된 채 경기도 이남과 강원도지역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그럼 우리 경기북부는 이럴 때는 수도권이고 또 경기도에 속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실제로 경기북부에는 일산에 3곳의 공공기관만 있을 뿐 경기북부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가 누구와 비교해서 어떠한 모델로 발전해야 할지 우리가 갇혀 있는 프레임을 점검하고 다양한 비교 트랙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통합에 대한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시민 참여 활성화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정치와 정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투표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나 SNS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참여는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자칫 참여하는 플랫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거나 시민의견이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나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같이 주민 참여에 관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울러 건전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