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신청

안병용 시장 12일 성명서 통해 유감 표명 " 대체사업자 선정 등 시민불편 없도록 최선" -2

(전문계속)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경전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3을 근거로 우리 市에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市가 25년 6개월간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145억 원씩 분할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증삼아 기존 대출의 금리 하향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출자자들이 자금보충하여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이에 우리 市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하였고, PIMAC에서는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존속여부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위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완전한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市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市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PIMAC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9월부터 우리 市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대면협의 6회, 공문협의 5회)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市는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획’, ‘향후 사업 재해지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재정부담의 분담을 통한 사업위험 배분’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금액의 규모에 대한 원론적인 협상만을 고수하며 市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는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이 파행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市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법률·회계·금융·철도·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전철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오면서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수많은 자문을 구하며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검토와 고민 끝에 市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 경전철의 파행 시 우려되는 시민불편 등 공익적 영향, 市의 가용재원 및 타 공공분야와의 재원분배 형평성 등 市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 50억 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50억 α)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우리 市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50여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市의 입장과 연간 145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파산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800여억 원 중 911억 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 준 복수의 금융기관을 대주단이라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사업의 대주단은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해 농협은행,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의 5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에는 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협약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에 대한 조항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이었던 2014년 7월 시점에 이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유예되었고 2015년 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2016년 말로 재차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 1월2일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 즉 파산선고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를 위하여 2017년 1월11일 출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사업시행자의 비도덕적 파산신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市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것임에도,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공익적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이며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000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市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재고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설령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市가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하여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市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임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공익성에 부합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같이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인수, 재원조달, 시민홍보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경전철 사업의 지속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면서 깊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오나, 시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市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경전철을 안정화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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