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의정부, 고양, 남양주, 양주·동두천 포천·가평 등 경기북부지역 당선인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오는 5월30일 개원과 동시에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 여야 당선인들에게 당부 드린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가칭 ‘미군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 양여 또는 영구임대 특별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가 경기도 남부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수 십 년간 안고 있는 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단초가 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의정부 파주 양주 동두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미군반환공여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하여 북부지역 도민들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의 안보라는 미명아래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최소한 미군반환공여지 1개소라도 무상으로 넘겨주기 바란다.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211㎢(6370만평)로 전국 93개소(7322만평)의 87%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의정부시 9개소, 파주시 13개소, 동두천시 6개소, 포천시 4개소, 양주시 2개소, 가평군 1개소, 연천군 3개소 등 경기 북부지역은 총 38개소 168㎢(5067만평)으로 수원, 성남 등 남부지역 13개소 43㎢(1303만평)에 비해 125k㎡(3764만평)로 3배가량 많아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4월23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14회 의정부 인사이트’ 행사에서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도시건축정책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전진기지 국가 디자인 클러스트 ‘의정부 CRC(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재탄생’이라는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의정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가 ‘미군반환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CRC 무상양여 836발기인 모집’을 최근 마치고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양여 반환공여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미래 세대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그리고 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