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식 경전철사업과장이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제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간 200억~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 올해 연말 파산설이 돌고 잇는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연간 15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지난 14일 제안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기획재정부 고시 민간투자기본계획 33조의 3 ‘사업 시행조건 조정)중 1항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제안내용을 의정부시의회에 알리는 한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 검토 방안에 대하여 협의에 착수하고 보완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했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변경 실시협약(안)을 제출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이후 다양한 이용수요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재 수요는 협약대비 30%(일평균 3만1399명) 수준으로 MRG 지급조건(50%)이 미충족 되어 사업시행자는 연간 200억~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 의한 장래수요예측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연말 종료예정인 대주단의 사업중도해지권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2015년말 기준 해지시지급금(2500억원)의 90%의 원리금을 20년 동안 연간 150~164억원으로 나누어 균등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과의 자금재조달(이자율 3~4%)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 사업의 지속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인해 도산이 불가피해 사업재구조화를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현금) 부족분으로 인해 그동안 7개 출자사에게 손을 벌여 가까스로 운영해 왔다. 3년 6개월간 운영으로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말 현재 의정부경전철 이용객수는 수도권환승할인, 버스노선 개편, 자체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평일 3만7000명, 토·일 2만5000~2만6000명 수준으로 협약수요의 30% 초반대에 머무는 등 정체 상태다. 대주단의 중도해지 권리 행사는 사업파산, 사업청산, 도시철도면허 반납(운행 불가), 사업해지 등 4종류가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 정상화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