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11월4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 바둑경기장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경기장 운영의 공공성과 지역 기여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호원동 옛 기무사 터에 조성된 바둑경기장은 총사업비 411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시 예산 260여억 원이 투입됐다. 참석자들은 이미 건립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시민의 편익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지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할 것인지 함께 살펴봤다.

세미나는 최경호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환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업 개요와 비용 부담을 발표하고, 구완회 의정부와치 대표가 활용방안 구축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시민사회연대회의 회원들과 체육과 팀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약 9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장의 운영 비용과 수요, 시민 이용 방안, 지역경제와의 연계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검토 필요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바둑의 사고력, 집중력 향상, 세대 간 소통, 건전한 여가와 공동체 형성 등 문화적 가치를 살려 경기장을 시민 생활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바둑대회와 강좌뿐 아니라 청소년 프로그램, 세대 통합 대국,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역 상권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방문객의 소비가 주변 상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화폐 연계는 경기장 안에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회 참가자와 관람객이 인근 식당, 카페, 문화공간을 이용하도록 혜택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방문객 수, 지역화폐 사용액, 주변 상권의 참여와 매출 변화 등을 공개해 실제 지역에 이바지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영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과 의회 의결, 계약과 공사비 변경, 협약 및 보조금 집행, 운영수요와 적자 전망 등을 자료에 근거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입 예산만으로 낭비나 개인의 배상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법·부당한 행위와 구체적인 손해, 인과관계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후속 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자료 확보와 독립 검토… 사업계획과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의회 회의록과 예산서, 계약·설계변경·준공 자료, 협약과 보조금 정산, 운영수지 전망 및 기존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한다. 변호사·회계사·건설 분야 전문가와 함께 비용 산출과 사업 추진 절차, 실제 손실 여부를 검토한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가 필요한 사안과 근거를 구체화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적절한 감사 절차를 검토한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시민포럼 개최… 시민과 바둑계, 지역 상인,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포럼을 열어 경기장 운영의 공공성과 시민 이용 방안, 지역경제 연계 모델을 폭넓게 논의한다.

■바둑전용경기장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제안… 의정부시와 시민사회, 바둑계, 지역 상인, 전문가, 이용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비용 부담, 성과 공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

■백서 제작과 결과 공개…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세미나·포럼 논의, 자료 검토 결과, 감사 및 제도 개선 요구, 운영 대안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해 시민과 공유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바둑경기장을 둘러싼 논의를 건립 여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묻는 자리였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운영 개선과 사업 과정의 책임성 점검을 함께 추진하며 경기장이 시민의 문화·여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공공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