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이 전국 최하위 권에 속하는 의정부시의 청렴도 측정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사진‧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은 지난 5월15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의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통해 이같이 집행부를 질타했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4월14일 집행부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공문을 받았다. ‘호원동 55-2번지 일원의 완충 아닌 환충녹지에 대한 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한 내용이 마치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공문을 받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역할에 누구보다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문건은 경전철사업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하다못해 담당 국장한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를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의 진위여부나 의회와 사전조율도 없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행정학 박사인 시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에서 국장도 아닌 과장이 이러한 생각을 했고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장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 등에 분명히 시의원이 집행부 행정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해당 아파트에 주거해서 그런지 이해 못 할 공문을 의장한테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 5분 발언 이후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역대 의회에서 이보다 더한 발언을 해도 이러한 공문은 보낸 적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이해나 양해를 구한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본 의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계기라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 의원은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와 관련해 “집행부의 여러 자료에 의해 합리적 의구심으로 지적한 사항은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무상귀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를 그동안 왜 매입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자료에 의하면 진작부터 토지소유권 변동에 대해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시에서 완충녹지를 사전에 매입했으면 이러한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올해 내 공사완공은 집행부에서 공사시행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2014년 1월 착공, 2014년 12월 발주,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17년 4월 착공으로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면서 “이러한 근거와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