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누가 봐도 용적률 150%인 일반주거지역을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4월1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용적률을 500%(49층)로 변경해 준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쏟아내면서 “용적률을 300%(32층)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정부2동 북측의 주민 70여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장수봉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구구회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의정부시의회 김영숙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49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한 도시개발사업에 의정부2동 주민들의 강력하게 반발하자 의정부시가 도시개발 사업자인 ㈜링크시티PFV에 재차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조치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의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의 담당부서 책임자와 담당주무관 등은 그 누구도 배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도시개발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책임 회피식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배 주민협의회 회장 등 발언에 나선 주민대표들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해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했고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발전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군부대가 떠나고 이제야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지내 왔는데 느닷없이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공원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용적률을 3단계나 상향해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주민대표 이상용 씨는 “의정부시는 용적률 상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하지만 북측의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종상향 한 것은 이미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만큼 의정부시가 개발 이익금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북측 주민에게는 피해보상 계획조차 없다”며 “북측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것과 북측지역도 사업부지와 동등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은 미군에게서 환수한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던 체육공원 부지를 도시개발사업부지로 변경하면서 용적율이 150%인 1종 일반주거지에서 용적율이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3단계 상향시켜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인 ㈜리크시티PFV는 손쉽게 막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의정부시는 이 수익사업에서 40%를 공공청사 이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통합모빌리티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용적율 특혜로 인해 북측 주민에게 영구적인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유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사업부지인 체육공원은 미군 헬기장 등으로 사용되던 캠프라과디아 부지였으나 미군시설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지였다.
의정부시는 환수한 미군부지를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의정부시민에게 체육공원을 조성해 돌려주었으나 지난해 포스코컨소시엄인 ㈜링크시티PFV를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했다. 지난해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를 알게 되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미군부대에서 수시로 이착륙하는 헬기 소음에 시달려 왔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특정사업자가 돈을 벌수 있게 하려고 주민들이 또 영구적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가는 일부 주민들은 “누가 봐도 용적율 150%인 일반주거지역을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주민대표들이 지방선거에서 공론화하는 등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