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대표 "시민 집단지성을 통한 협치공간 확보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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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대표 "시민 집단지성을 통한 협치공간 확보가 목표|"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6.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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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신문이 만난 화제의 인물…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
“차별적인 시민 참여·논의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
최경호 대표가 의정부시민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호 대표가 의정부시민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 시민을 위한 노래 눈누난나를 작사한 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를 지난 616일 그가 용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멘토학원에서 만났다.

2020년 설립된 의정부시민회의는 1년 밖에 안됐지만 의정부역 동부광장 발광화장실건립 문제점 제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첨 보람장례식장 옆 국제테니스장 건립 반대 등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진행한 시민단체다.

의정부시민회의 대표라기보다 돌격대장이라는 최 대표는 의정부 토박이다. “의정부시민회의 회원 및 후원자들 가운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의정부시장 및 시·도의원에 출마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후보들이 평소에 시민의 생각과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선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야 후보들을 초대하여 공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시민단체 풀뿌리 의정부시민회의는?

사실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는 구성원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나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회원에 대한 진입과 퇴출의 규정도 없습니다. 오직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협치의 공간 확보와 확장'이 그 목적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인 바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과 실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논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루틴한 일들은 매뉴얼대로 진행하겠지만 중대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민중이 언저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함을 표방하는 시민연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의정부 시민의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의정부 시가'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있으나 시민들이 거의 알지도 못하고 다소 의전용으로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가사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 모두가 즐겁게 노래하거나 춤추고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이 노래를 상기하면서 이 도시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도시에 대한 애정을 고취하자는 취지이지요.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자랐거나 살고 있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부시의 산천경개와 의정부시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부대찌개를 가사 속에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를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희망, 행복,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응원송이나 모임에서도 쉽게 부를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도록 박자를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희망도시, 행복도시, 문화도시, 예술도시 그리고 교육도시라고 언급했는데 이런 말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실을 돌아보면 '행복특별시'라는 슬로건에 공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하나의 잘못을 떠나서 의정부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특별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지향점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복특별시가 의정부시의 거대담론이라면 제가 가사 속에 포함시킨 희망,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 등은 실천적 지향이자 미시적 실행 방안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민회는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된 시민단체인가?

시민회의는 만들어진지 만 1년이 되어가는 단체이지만 그 이전부터 의정부시에서 시민활동을 하던 단체 및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는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오래된 단체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저 자신이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글을 쓴지 5년여의 세월이 됐기 때문에 나름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년을 넘는 세월동안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회의가 결성된 이유는?

사실 의정부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여러 시민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공과가 없는 시정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별로 잘하는 것도 없지만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고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위민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식물 집행부라고 생각해 왔으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다수였고 전국적인 민주당 지지열풍에 편승해서 3선의 시장과 시 집행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시의 작은 비극이었고 한편으로는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할 때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인 선언과 계도적 자세를 견지했고 시민들의 제안이나 반대는 정치적인 음해라는 표현으로 비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연대의 어머니들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요청을 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의정부시 청사에서 항의농성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결국은 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과의 담을 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은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시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내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은 테니스장입니다. 호원동에도 테니스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시 집행부의 수장이 동부인해서 호주의 멜버른대회에 출장을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테니스장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첫 번째는 발광화장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가 만연된 시점인 20204월에 당초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기로 했던 화장실을 2억 원을 추가해서 빛이 나는 화장실을 건축해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에 기안을 하고 시의회를 통과된 기획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2억 원의 예산이 의정부시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일부시민단체의 정치적 음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언급했던 국제테니스장문제였습니다.

사실 신곡2동의 보람장례식장옆의 개울가에 있는 부지는 국제테니스장이 들어서기에는 입지상으로 거의 가당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발용역을 할 때 국제테니스장의 요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기안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반대를 감지한 시 집행부에서는 국제테니스장이 중투위의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목적 스포츠 테마파크'로 표지갈이를 하고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제 내용은 여전히 테니스장이었으며 중투위에서 시민들과의 공감부족 등을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를 거의 1년여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난 본질적인 것은 민주적 절차의 무시입니다. 사실 처음에 경악했던 것은 안시장이 노원구와 맺은 소위 상생협약이 아니라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장암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어이없는 의사결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수락리버씨티 1,2단지를 노원구에 넘긴다. 2.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한다. 지방자치법 제41항에서 행정구역의 소멸, 분할과 병합은 시의회의 필요 절차를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 도시의 땅을 제멋대로 팔아먹는 기관장을 그대로 두는 자치단체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멋대로의 행정적 절차를 목도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더욱 황당한 것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이 의정부시에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처럼 포장하는 시 집행부였고 설상가상으로 더욱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시의회의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1차 반대청원서 시민단체 정책공감(대표 임진홍)을 후원하면서 도시건설시의원들을 설득했고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의원들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성명발표를 촉구한데 이어 장암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2차 반대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했고 반대 현수막 게시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반남박씨의 일부와 장암동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게시한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의정부시가 제가 대표라는 이유로 무려 10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는 지연가산금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활동 계획은?

'호원동 바둑전용경기장'의 경우에는 대중스포츠 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경우가 많은 동호인들이나 한 코트에 여러 팀이 동시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고학년들에게 밀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남학생들 중심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할 공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바둑전용 경기장은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사치라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바둑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서 굳이 이 비좁은 땅의 금싸라기 같은 땅위에 건립을 하는것이 공리를 위해서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들지요.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부대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뜨거운 감자는 바로 미군반환 공여지입니다. 캠프 라과디아는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뉴욕시의 심장역할을 하는 센트럴 파크처럼 의정부시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과의 부조화가 심화되고 시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어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의혹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공모방식을 선택하는 반면에 의정부시 집행부는 '캠프카일의 수의계약 사건'을 통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공정하지 못하며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 집행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변하여 속 시원하게 대변을 해주고 견제를 하는 시의회의 모습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움을 더욱 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8개의 미군반환 캠프중에서 가장 큰 캠프 스탠리와 캠프 카일이 미반환 상태인데 이 또한 시민들과의 교감없이 e-커머스(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장구를 치듯이 국토개발부 또한 이 두곳의 미군반환 공여지에 물류센터 설립계획을 공표하여 의정부시의 주민들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회의는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실질적인 복지와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군반환 공여지의 활용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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