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월20일 오전 11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데 이어 의정부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지방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행정사무감사장과 공무원 대기실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다.
보통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피감기관의 국장·과장·팀장 등은 의원들의 질타를 우려해 행감 자료 준비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행감 당일 날은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행감 시작 전후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친히 걸어와서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여 사뭇 낯설었다. 물론 의원들이 무서운 얼굴과 고압적인 자세로 피감기관을 겁주는 모습은 지양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배석자들에게 ‘표’를 의식하는 행동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누가 누가 출마한다. 누구는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 등 벌써부터 호사가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도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행사장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열일 제쳐두고 눈도장을 찍으러 우르르 몰려든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한 머슴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 할 수 있게 된다.
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간 각 당에서 지방의원 공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폐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 정당공천권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후보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영향을 끼쳐 줄 세우기 관행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공천제 도입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영향력 아래 두고 수족처럼 부리기 위한 꼼수에 불구하다. 이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시민들이 지역의 참 일꾼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분권 강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