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미국 이민 1세대로 첫 갤리포니아 어바인市 직선 시장에 당선된 강석희 전시장(60세)이 이번에 내한해 한국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 한 마디 주문을 했다.“중앙 정당이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인 경전철 사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에 소속당이 표기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 할 일꾼인지만을 보고 투표할 수 있다며, “중앙정당이 지역이 아닌 당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공천을 줄 때가 많은 지금의 한국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한국의 정당 공천이 주민의 이해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을 지낸 4년 동안 한국 지자체장 100여 명을 만났는데, 상당수 지자체장은 입으로는‘시민의 일꾼을 자처했지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10명이 넘는 수행 직원에 전속 사진사까지 거느리고 와서 어바인시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기보다는 선거에 이용할 사진을 찍고 미국 서부 관광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의 지자체장은 해외 출장을 갈 때 혼자나 1~2명이 동행하며 비즈니스석을 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개인 돈으로 타더라도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
작년 대선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자, 양대 정당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해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겠구나 여겼지만,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 없었던 걸로 돼 가는 모양새다.
공천의 폐해는 돈 비리 공천, 낙하산 공천, 공천권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시민은 뒷전이고 당(黨)을 위한 충성, 선심성 예산낭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당의 비민주성과 대리투표나 인원동원 경선 등 부정부패를 치유하기 위해 ‘완전 개방형 경선제’를 공약했다. 진성당원이 적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정해진 날짜에 모든 유권자에게 예비경선 투표권을 주어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에게 본선 후보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후보들의 난립을 막는 걸름장치 기능도 한다.
좋은 제도와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세상에 나와 있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당과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개혁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도 하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게 열망과 성원을 보냈던 것은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직결되는 정치쇄신을 제대로 해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약 6767억 원이 들어간 의정부 경전철이 향후 의정부시에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심성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