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3월2일부터 11일까지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2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정당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돼야 본 선거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는 공천제 폐지가 이미 물 건너갔고 오는 2022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공천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만이라도 지역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천하자.
비례대표를 건축,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의 전문가로 공천하여 시·도의원으로 활동하게 하면 수 십 년간 행정을 담당하면서 전문가 경지에 올라와 있는 집행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물론 각 당의 공천권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당을 위해 고생하고 당 발전에 기여한 당원을 공천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인지상정’ 이해는 하지만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公益)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조례발의, 시정질의 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단독적으로 채택되기보다 선거구 단위로 후보들이 경쟁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보고 찍는 건데 정당의 맹목적인 인기에 편승해 시정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이 시·도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폐지하거나 전문가를 공천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당을 지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맹목적인 투표를 지양하고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 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