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월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2년 연속 1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1조6248억 원으로 사상 첫 국비 확보액 11조를 돌파했던 지난해 11조952억 원보다 5296억 원(4.8%) 늘어난 규모다. 또 2017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원보다 1조988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원발KTX 33억 원(증 10억 원) ▲진접선 복선전철 1030억 원(증 63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5883억 원(증 650억 원) ▲포승~평택 단선철도 126억 원(증 30억 원) ▲토당~원당~관산 도로건설 157억 원(증 147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22억 원(증 10억 원) ▲G-Next(게임산업 육성) 추진 25억 원(증 5억 원) 등이다.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 됐으나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주요사업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63억 원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50억 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1억 원 등이다.
주요 분야별 성과를 보면 SOC 분야에서는 보상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구간의 보상비 162억 원을 확보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신규 반영된 철도관련 예산 1조7200억 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311억, 판교 창조경제밸리 327억 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도(166억 원)와 진입도로(137억 원) 건설 등 총 303억 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25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사업의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해 국비사업은 총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이 증가했다. 이 중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건수가 260건에 달해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사업들이 대거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양복완 행정2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가 2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남경필 지사와 전 직원이 끊임없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이자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된 만큼 민선 6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201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실관계 검증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