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18명의 위원이 오경철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에 반발해 집단사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치위원 18명은 전임 이옥구 동장과 신임 조민식 동장(53)의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 이같이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다른 동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17일 저녁 만나기로 한 것이 전해지면서 향후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호원1동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2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지난 11일 오경철(65) 위원장을 해촉한 데 대한 불만으로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과 전임 이(58) 동장과의 악연은 지난해 호원1동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1년간 보이지 않는 마찰을 계속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오 위원장과 이 동장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해촉 소문과 함께 전임 동장이 일부 위원들을 해촉한 것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신들의 임기가 사실상 올 12월까지로 보고 자체적으로 모은 회비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자신들이 매월 3만 원씩 모아온 회비 가운데 일부를 지난 5월 금반지(1.5돈) 24개를 구입해 기념으로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 몇몇 위원과 전임 이 동장은 이들이 사용한 회비는 경로 및 불우이웃 돕기 등 기타 자치위원회 기능에 맞는 각종 지원사업 이외에 지출예산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규정’을 들어 문제 삼았다. 아울러 모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빌미로 오 위원장에게 계속 ‘자진사퇴’를 하라고 압박해 왔다.
급기야 지난 7월 7일 자로 부임한 조 동장은 곧바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오 위원장의 해촉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대다수 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새로 오자마자 첫날부터 뭐 그리 급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 위원장의 공개사과나 해명 기회도 없이 진행한 회의 방식을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심의만 하고 아무런 의결권이 없어요. 말만 주민자치위원이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동장은) 요지부동 대화가 안 돼, 민주주의 국가에 대화가 안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위원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고 하던데 혹여 자치행정을 정치적 성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전임 이 동장의 주민자치행정에 대한 B 위원의 볼멘 목소리와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해 조 동장은 “갑자기 해촉을 한 것이 아니다. 전임 동장 때부터 오랫동안 행정절차 및 물밑작업을 해 온 것”이라고 해명하고 “아울러 위원들의 동반사퇴를 유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만류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18명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현재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장 해촉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의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견수렴의 기능만 있다”고 설명하고,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동장은 위원 및 고문 등을 해촉할 권한이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민자치위원의 요청에 의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임현일 변호사는 “동장의 말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제20조 해촉) 1~5호 사유에 따라 해촉할 수 있고’라고 돼 있어 동장의 재량권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적절 행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불완전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은 주민자치 정신과 일반적인 조직 생리에 비추어볼 때 공과의 경중을 가려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대다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해촉은 재량권 남용 등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한 위원이 현장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경철(왼쪽) 전임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