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를 아예 폐지하고 10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만들거나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등의 행정구역개편이 논의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너무나도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우리나라 5000만 인구 중에 120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그것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경기도 다음의 인구를 자랑하는 부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3배를 훨씬 넘는다. 서울시에만 ‘특별시’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특별도’라는 명칭을 부르자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또한 광활하다. 면적은 서울 면적의 17배를 자랑하고, 한강을 사이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경기도는 크게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인구로나 경제로나 큰 격차가 존재한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남북문제(사회지리학적 용어로, 지구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이나, 이탈리아의 남부가 북부보다 빈곤한 상황 등을 지칭함)’에 빗대기도 한다.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에 비하여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토계수(도로망지수)에다, 고속도로라고는 경기남부보다 3배 이상의 요금을 내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유일하고, 국도, 지방도 등의 확장공사도 몇 년째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구간이 많다.오죽하면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에 비교해도 도로사정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했으며, 도청이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예산과 도내 주요 시설 등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에는 경기북부지역에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과 5개의 지원이 있으나,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보다 인구는 절반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의정부지방법원과 1개의 지원(고양지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비대하여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만체질인 경기도를, 생활권역에 맞게 경기북부와 남부로 분리(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라는 명칭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만약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로부터 분도를 한다면, ‘한북(漢北)’ 또는 ‘한산(漢山)’이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한북(漢北)’ 은 한강 북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기북부의 주요한 산을 관통하는 산맥인 한북정맥(漢北正脈)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한산(漢山)’은 경기북부의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의 옛지명으로,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 지명에서 착안해 경기도 지역에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한 바도 있다.
아무튼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경기분도론 논의를 계기로 우리 경기북부에서 다시 경기도 분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한다.
그리하여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역에 맞는 지역의 자율성 보장,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체득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경기북부만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루 속히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