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편집국장
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라.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헐값에 국가에 내주고 값비싼 희생을 감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도 반환 및 반환예정인 공여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각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발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9월18일 동두천 미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을 한강이북에 계속 잔류입장을 표명한 이후 용산기지 개발 등에 2020년까지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미군기지는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이외의 반환공여지를 매각해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놀부 심보로 밖에 안 보인다.
타 지자체의 수많은 반환공여지 관련 건의사항은 외면하고 용산미군기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안병용 의정부 시장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개선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자체에는 반환공여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며 엄청난 재정타격을 주면서도 개발에 따른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고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공여지를 매입해 개발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앞 캠프라과디아 남측부지만 하더라도 미군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가 매입을 못해 아직도 흉물스럽게 공터로 남아 있다.
정부는 매각이라는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지난 60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무상공여의 ‘통큰 양보’를 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