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을 염원하는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특히 조기반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월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개 미군 공여지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개발계획의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환대상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고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미군부대가 8곳에 이른 만큼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희생을 감수해 왔고 낙후를 면치 못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막대한 세금손실을 감수했으며 부대찌개와 미군기지촌이라는 슬픈 역사를 안겨주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4조 6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억5000만 원과 309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감수하였음에도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개발을 담당할 시가 손을 놓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 시장은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시장은 “안보와 전쟁 수행은 동맹과 군인만이 할 수 없다. 국민의 협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전쟁 승리가 헛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것이 희생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도리임을 정부와 미군은 자각하고 각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000㎡)는 지난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000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