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의 불평등한 정부정책을 개선하라 ”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빈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 및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이하 북부구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남부구간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단계 운영기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협약상 5000원으로 책정된 통행료를 부분개통하면서 3000원으로 인하했으며, 2007년 12월 전구간 완전 개통으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실시협약상 전구간 통행료인 5100원을 부분개통 기간 중의 초과수입 등을 요금인하재원으로 활용해 현재의 통행요금인 4300원으로 인하해 징수하고 있는 사항은 킬로미터당 47.1원인 남부구간에 비해 118.4원인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로 상대적 비싼 통행료에 대해 이용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더불어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173만평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중, 현재 5개소가 반환됐고 추후 3개소가 반환 예정에 있으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따른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으로 이에 비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에 대한 보상과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의 개선 및 국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서울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및 공영기간 동안의 세수 손실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공여지내 공공사업 활용 토지는 무상양여하고 공사비도 70% 지원하라는 사항과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른 오염정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70%로 상향 조정하라는 사항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