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 위원장 강현욱)가 6월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보도됐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개편위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6월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검토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년여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총 81차례 회의개최(본위원회 15회, 분과위원회 66회 등), 토론회 15회, 현장방문 51회 등을 거쳐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과제 주요내용 중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우리의 관심사는 시·군·구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방식의 다양화(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했다.
최근 실시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를 기록해 해당 지역내 주민 찬성율이 50% 이상 넘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3개시 주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합찬성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과거 3개시 통합 추진과정에서 양주시의 반대로 통합되지 못한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그 당시 통합반대를 주장했던 양주시는 ‘의정부시와 일부 정치권 인사의 여론을 무시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논의해 양주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의정부시는 ’양주시가 시장을 필두로 공무원조직 전체가 조직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3개시가 통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인근의 남양주시는 과거 미금시와 통합을 추진해 인구 70만의 도시로 탄생, 이제는 오히려 의정부시를 미니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9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교육도시 등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파주시는 LCD 단지 등을 유치해 이미 각종 경제지표 등이 의·양·동을 추월한 지 오래됐다.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는 각각 인구 50만이 안되어 모든 개발허가권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발전 인프라는 인구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적정 인구수는 교육 및 경제 등의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의·양·동 3개시가 통합되어 인구 70만의 도시로 탄생돼야만 인접하고 있는 남양주나 고양시, 파주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의 중추지역인 경원선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는 물론 남양주시, 고양시, 서울 북부권까지 옛날에는 양주군의 영역이었다. 특히, 의·양·동 3개시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한 몸으로 묶여 오랜 세월을 지나왔으며, 지금도 양주문화권의 영향권아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가 통합된 후, 통합시의 명칭을 ‘양주시’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왕이면 통합이 성사된 후, 통합시청까지 양주시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