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 신흥대 행정학과 교수
경전철 시운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인경전철이 떠오른다. 용인경전철은 부실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주자가 돼, 온갖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용인경전철로 인해 용인은 부실행정의 대표로 오명을 전국에 알리며, 용인시민들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1990년대 시작된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치적사업과 지방의회 견제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 분석으로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와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시민, 정부연구기관의 철저하지 못한 검증으로 용인경전철 민자투자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임시장의 성과 위주의 치적사업을 벌인 게 잘못돼, 용인시 공무원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지만 결국은 용인시가 아니 용인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태를 보면서 의정부경전철이 떠오른다. 2006년 4월 14일에 합의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2012년 하루 이용객 수요를 9만8472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당근으로 제시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결국 경전철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의정부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7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은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도 결과적으로 용인경전철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사업이 시작됐다. 지자체장의 치적사업과 시의회 견제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 분석 등 너무 닮은꼴 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그동안 전임시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청문회 개최, 고소 및 고발은 물론 국제재판까지 갔었다. 그러나, 그 결과 용인시는 패소해 그 동안 운행하지 못한 감가상각까지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은 김문원 시장 재임때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안병용 시장은 전임 시장에 대해 비판보다는 현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구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왔다. 관련 연구기관에 일일 이용 승객의 재산출을 다시 의뢰함은 물론 의정부경전철(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부담을 의정부시가 모두 떠맡기에는 짐이 너무 커 보인다. 의정부경전철 적자를 해소하고,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시장 및 공무원들, 시의회 의원들도 책임감있게 나서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해야 한다.
경전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이 없다. 의정부시민들이 짐을 떠안아야 할 경전철이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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