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이하 ‘부령’)을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법정 시한인 2011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여 주도록, 법령 개정을 재신청했다.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10월 14일 부령 개정 신청에 대하여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부령 개정 반려 사유가 법리 및 상식상 부령 개정 신청과 무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한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 도교육청 각 부서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 지난 해 12월 13일 1차 자료 보완에 이어 11일 2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교과부가 지적한 준비 부족 사항은 ‘전형방법, 학군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계획, 배정방법, 과대과밀학교 해소,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 다양화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군․구역 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배정방법) 지난 해 12월 지역 실정에 밝은 중․고교 교사들로 고입제도 개선 협의단을 구성하고 1박 2일의 토론 및 토의 과정을 거쳐,
- 타당성 연구 설문과 여론 조사에서 수렴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군 및 구역 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지역별 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도의회 학군 의결, 모의 시뮬레이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대과밀학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에서 지역별 고교 설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 및 학생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 세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기피고교 시설 개선 정책 지원 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도에 14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이다.
- 또한 2013년까지 고교 시설개선을 위하여 약 450억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기피고교 및 교육격차) 기피고교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 부서 실무자로 실무추진팀을 구성, 11월 학교 방문․집중 조사․협의를 거쳐 12월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중이다.
- 세부계획에는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연수, 통학 여건 개선,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되며,
- 지난 1월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 30시간을 이수한 것도 세부 계획의 일환이다.

(학교 다양화)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의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과 고교 입시제도 다양화 추진을 경기도교육청의 5대 혁신 과제 중 세부 과제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우수학생) 우수 학생들이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재 유치를 위해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고에 인근 중학교와 연계하여 과학․예술․외국어․체육․문예창작 분야의 교육과정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자료,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제반 자료를 취합,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령 개정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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