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호가 5월10일 드디어 출범했지만 한 마디로 ‘걱정반, 기대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보면 무효표가 30만 7천표로 이·윤 두 후보 간 표차인 24만 7천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 책임으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선 결과 불복시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선거통계 시스템과 선거관리 체제의 불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알박기 인사, 검찰 수사권 박탈 등으로 표출된 신구권력의 갈등과 전임자의 몽니가 역대 정권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총리 없는 반쪽 내각으로 회의 정족수도 못 채우고 출범했다.
어디 그뿐인가? ‘국정 수행 긍정 전망’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임자보다 낮은 결과가 발표되어 도대체 민심의 진상(fact)인지, 편향된 조사 결과인지, 여론조작인지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걱정이다. 이처럼 심하게 기우뚱거리는 윤석열호는 정치적으로 6월1일 국가의 대사인 지방선거의 거센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2018년 6.14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는 2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석 중 11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곳 중 14곳에서 진보 인사가 차지하여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완전 싹쓸이로 독점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지역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이 84석을 차지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배로 국회를 지배하여 입법권의 전횡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 60.4%(케이스탯리서치의 유권자 여론조사)가 반대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검수완박, 비리 방탄법’으로 불리며 지난 4월 26일 심야에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법사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120일의 활동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2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독재의 횡포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100석 중 공화 50, 민주 45, 하원의 경우 435석 중 민주 232, 공화 213석으로 양당의 협치를 요구하는 원초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되어야 이번과 같은 독식 체제 정치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0.5% 올리고 6월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5%를 올린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고 6월1일부터 8조 9000억 달러(1경 127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일정에 돌입함으로써 통화 긴축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여파는 한국경제에 거센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윤석열호는 ‘실물금융 대비 다중방파제’를 신속히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또한 전 정권에서 포퓰리즘으로 재미 본 ‘2% 털기, 깃털 빼기, 손주 약탈’ 세금으로 중산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탈원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선포한 ‘탄소중립 선언’도 녹색세탁(Green Wash)의 환경파괴 정책에 가까워 신정부에 짐을 떠넘겼다.
윤석열호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링컨이 사용했던 ‘팀 오브 라이벌(Team of Rivals)’ 내각도 생각해 봤지만 아닌 것 같다. 지금 한국은 촛불과 태극기 세력의 지독한 분열과 진보를 가장한 주사파가 곳곳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국정을 훼방하며 전복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첫째, 현실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 각종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 둘째, 자유와 소통,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가치관을 제외한 이적행위 세력은 모조리 색출·퇴치해야 한다.
셋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에 우크라전 여파 등 높은 파고의 경제환경은 ‘협력적 민관의 역동적 경제구조’로 만들어 통계를 분칠한 선진국이 아니라 자타가 인정하는 진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을 핵심으로 능력과 신뢰를 갖춰 ‘눈치 국가’가 아닌 ‘소신 국가’ 이미지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