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는 2022년 2월23~28일에, 사전투표는 3월4~5일에, 본 투표는 3월9일에 실시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당선자는 이 세상을 손에 쥔듯하고 주변 사람들의 환호에 오색구름을 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것이다. 원래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제 당선자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라는 심보로 선거에 임했던 포퓰리즘성 공약은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폐기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 요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한 공약과 수정해야 할 공약을 정리하여 새 시대의 청사진을 신속히 보여주기 바란다.
새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수립해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첫째, 임인년 호랑이 국운에 대한민국이 올라타서 진정한 세계의 강국이 되려면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네편·내편의 갈라치기가 아닌 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망국병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과감하게 재편하는 방법도 있으며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 형태로 개편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한 것인가도 검토했으면 한다. 아울러 세비를 물 쓰듯 하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재고했으면 한다. 1963년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가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1980년에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200인 이상으로 뒤집어서 현재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으로 되어 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규제와 세금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네거티브 정권이 아니길 바란다. 일류기술 기업이 일, 이년 만에 바뀌는 국제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발전에 적합한 기준과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고 노동의 유연성도 살릴 수 있다. 인구절벽을 감안한 부동산 및 국토이용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빈부갈등의 문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길 바란다.
셋째, 사회분야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불법과 편법이 대접받고 준법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말이 공중파를 타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고 분명한 범죄행위도 피라미들은 처벌받는데 지체 높은 사람들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도둑을 잡는 자와 도둑이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 선량하고 힘없는 백성만 처량하다. 붕어빵 장수가 1개는 300원이고 3개는 1,000원이라고 써붙이고 팔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1개 사서 먹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싸게 팔고 3개 사서 먹는 잘사는 사람에게는 더 받는 것이 잘못되었냐고 말한 논리를 음미해 보기 바란다.
넷째, 외교안보 분야는 최근 시사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월 2일 유엔 긴급 특별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만이 러시아 편에 섰다.
이는 북한이 불법 핵개발, 최악의 인권탄압에 더해 불법 침략의 편을 드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김정은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명분 없는 언행으로 지탄받지 말고 우리 국민보다 북한에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북정책은 안 되며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내 사람보다 내 나라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