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정책 심의 위원회결정 (‘10.12.24) -

이에 앞서, 경기도 지역특화산업과에서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섬유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자 2차에 걸쳐 경기북부지역 353개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업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1차 조사 : 66개업체 ( ‘10. 1. 18 - 1. 29 (10일간))

- 대 상 : 한센촌(포천, 연천)에 입주한 무허가 염색공장 전수조사

* 2차 조사 : 287개업체 ( ‘10. 3. 23 - 5. 20 (50일간))

- 대 상 :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 섬유업체 전수조사

조사결과, 섬유업체 대부분이 OEM방식의 생산구조로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내국인은 낮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취업을 기피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염색)업체 평균 인력부족율은 평균 22%로서 , 대부분의 섬유업체들은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라인을 가동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력수급 불균형 속에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매년 축소 결정 하였다.

이와같이 관련부처에서 국내 실업률 추이를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축소한 것은, 현실적으로 3D 업종인 섬유(염색)업종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 침체만 가속화 시키고, 부득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서 단속, 처벌 등 인력난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특화산업과에서는 금년 2월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 한바 있으며,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발간하여 정부부처, 국회의원등에 배포 하고 방송 및 신문사 등에 이러한 섬유업체의 인력난 실상을 알림으로서 섬유업체의 현안문제를 이슈화 하였으며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기업인 505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국회의원의 소개로 섬유업체의 인련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등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고, 금년 8월13일에는 도지사 주재 경기도 섬유업체 등의 기업애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섬유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금년 7.29 외국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쿼터량을 당초 24천명에서 34천명으로 14천명 확대 하였으며, 12.24에는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금년도보다 14천명이 증가한 48천명까지 확대하고, 기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하여만 외국인력 허용비율 20% 상향을 허용하여 주던것을 경기도 양주시등 14개 시․군을 포함 대폭 확대 시켰다.

이에따라서, 기업체에서는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를 ‘11.1.6부터 발급받을수 있으며, 20만미만의 경기도 시․군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 20%상향에 따라 11인이상~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존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하였으나 12명까지 신청할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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