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수당 등이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없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 수)은 0.947로 전국 평균출산율 1.052, 그리고 경기도 평균출산율 1.069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947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가임 여성이 평생 자녀를 한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로 향후 의정부시의 존폐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2.28%, 2016년 12.63%에 이어 지난해 13.2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도 경기도 평균(11.40%)보다 훨씬 높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19일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금 그리고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제안을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 화성, 파주, 광주, 이천 등 5개시 그리고 의정부시는 둘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정부시의회 역대 최초로 여성이 반수 이상인 제8대 시의회의 여성의원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출산장려금지원이 폭 넓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토로했다.
합계출산율이 1.35인 경북 영천시는 최근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기존 50만 원인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으로 6배 인상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둘째 아이 역시 12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10인 군포시도 내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7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장려금보다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 액수다.
2013년 3245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올해 10월말 현재 2233명으로 1000명이상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의정부시도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출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임여성들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 하는 ‘행복특별시 의정부’로 만들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