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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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나?
  • 김기만
  • 승인 2013.03.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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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편집국장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 27일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의정부시지부’가 출범식을 갖고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 나 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지부장은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이 맡았다.

취임사에 앞서 국은주 지부장은 “의정부시 담당과에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전화로 안병용 시장의 참석과 축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선거법 운운하며 선관위에 알아보고 있는데 답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며, 참석은커녕 축사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정부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시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시장이 모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러나 행사의 중요성, 대의명분 등을 고려해 적어도 국가와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꼭 참석해서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한발 양보해 일정이 맞지 않았거나 업무가 바빠서 시장이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부시장 또는 국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하지만 이번 출범식에는 대신 참석은커녕 브로셔 어디에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축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 A 연합회 회장 취임식에는 안 시장이 참석해 축사는 물론, 오찬도 함께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 개최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의정부시지부 출범식’에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인구는 2010년 43만1801명, 2011년 43만400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만9147명으로 43만명 대가 붕괴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의정부시는 ‘의.양.동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자녀 더 갖기 범국민 운동’에 미온적인 자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양.동 통합의 목적은 인구와 시세를 늘려 규모의 경쟁에서 인근 고양, 남양주시 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로서 지금의 출산율로 계산하면 오는 2030년 3400만명(1974년 수준)으로 줄어든 후 23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으로 어쩌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4년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이에 정부의 각종 출산 유도 정책 변화와 더불어 2008년 4월 자발적으로 창립된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의 범국민적 캠페인 덕분인지 몰라도 2011년 1.24명에 이어 2012년 1.30명으로 점차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과 의정부시의 미래가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소 노선이 맞지 않더라도 뜻을 함께하며 힘을 보태 주는 ‘상생’과 ‘소통’의 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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