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8월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축소 방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예산 22조1000억 원에 약 30%가량을 줄인 15조5000억 원 규모로 정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감소, 지방분권약화, 국내 경기 약화 등을 유발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은 1만4000여명씩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과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나온 예산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두 축소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면서,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된 동두천‧연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관계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곧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총 2330억 원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총 4262억원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연천 전철연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동두천시 신천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동두천시, 그리고 양주시가 함께 ‘하패리 공동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관계부처의 엇박자로 진행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조정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악취문제이니 만큼 이제는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책임지고 대책마련에 앞장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두천‧연천 지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취약지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결과는 경제적 희생도 모자라 의료서비스까지 희생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두천에 개원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총 1523병상 규모의 ‘제생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개원된다면 동두천‧연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전체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복지확대 측면에서 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전문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21일 종합질의에 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저조한 사업집행률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국가주도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용역비 5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