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지난 5월13일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16년 상임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월1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개월 간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간사를 비롯해 김경자, 남종섭, 류재구, 이정애, 정희시, 공영애 의원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 진행 될 연구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실효성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순자 간사(새누리, 비례)는 "본 연구용역 수행 과정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되고 있는지 등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과 역할강화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등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의 개선점 모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보고를 들은 후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학제 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기초연금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바탕으로 수급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바꿔나가겠다고 했으며 공영애 의원(새누리, 비례)은 연구방법에서 전문가 유형을 다양화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시했고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5)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재원조달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재원부담비율에 대한 내용을 연구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