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 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집값 띄우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고급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년7개월 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신중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까지 9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전셋값만 올렸을 뿐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방편적으로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 공간의 안정과 편이성보다는 집값을 올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기초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키워왔다.
각종 대출 제도와 규제 완화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고, 집값의 반등도 불과 몇 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더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소비와 내수를 살리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력이다. 가계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집값을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릇된 부동산 정책을 거듭하고 있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은 도심 외곽으로 떠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띄게 된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말 박근혜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자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초저금리(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론을 내놓았다. 수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생애최초 구입자나 무주택 기간이 5년이 넘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지기론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얼마든지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 대상도 85㎡ 이하(시세 6억원 이하)에서 102㎡(공시가격 9억원 이하으로 실거래가로 환산시 12억원)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메우도록 했다.
즉,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걸고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은행과 고소득층에게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서민 주거안정 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의 금리(500억원 한도 시범사업)로 매달 30만원,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방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시행 첫 달인 지난 1월 한달간 6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지원하는게 그쳤다.(취업준비생 9명, 희망키움통장가입자 15명, 근로장려금수급자 43명) 500억원을 12달로 나누면 한달 평균 41억7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달 승인금액(4억5000만원)은 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소득도 따지지 않고 전용면적도 102㎡에 해당하는 12억짜리 집을 살 때도 70%까지 1%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통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에 대해서는 연2% 금리로 30만원을 2년간 720만원에 불과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특히 대출 담당자가 대출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매월 3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정부의 10·30 부동산 대책은 가진자와 없는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지극히 탁상공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