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돌아보다.
상태바
대한민국 안보를 돌아보다.
  • 허일회
  • 승인 2014.02.0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일회 의정부시 안보정책 고문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유사한 점은 세력균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조선/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다.

120년 전 조선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1894년 이후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어느 국가도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100년 전 1914년의 교훈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의 상황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2014년 갑오년의 한국은 자체 능력에서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국교를 맺고 있고, 경제규모에서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UN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정규군 병력 규모로도 세계6위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120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더 발달된 경제력을 보유하며 더 강력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전제주의 국가는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 효율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12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슷하게 볼게 아니라는 점이다. 1894년과 2014년은 평면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며, 단순한 시간상 차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 같은 강대국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당시처럼 고립되어 있지 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 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위기이자 기회임을 인식하여 우리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강한 의지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켜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120년 전 일본은 동아시아의 세력 전이를 기회로 보고, 이를 잘 활용하여 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4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주변의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11.1%가 ‘매우 심각’, 40.4%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51.5%가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9%가 체계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 2014년 갑오년에 대한민국은, 호랑이에게 물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는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암울했던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자신감을 견지하여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열린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