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명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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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명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하라
  • 김기만
  • 승인 2014.02.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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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편집국장



오는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때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가 있다. 다름 아닌 인구 1238만여명의 거대한 경기도를 남·북 으로 나누어 가칭 ‘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2월초 현재 경기도지사 출마표를 던진 5명의 여야 예비후보들은 아직까지는 ‘경기북도’ 신설 을 공약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주민들 가운데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일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쓰여지는 것이 싫다”며 분도(分道)를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계산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라면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울만 하다. 경기남부지역 주민이 원하고 북부지역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경기도청 제2청을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칭을 바꿔주고,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한다.

명칭만 바꾸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산집행, 정책의 자주적 의사결정권한을 함께 넘겨줘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경기북도’ 신설이 가장 절실한 이유는 전국 5위 수준의 인구 규모인 320여만 명의 북부지역 주민들이 자주적 의사결정 권한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만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루 속히 만들어져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북부지역 관공서가 국·과장 등 고위직으로 승진한 후 잠시 왔다 다시 본청으로 가거나,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쉬러 오는 ‘휴양소’ 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기우(杞憂)가 아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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