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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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 영예
  • 유래춘
  • 승인 2014.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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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규제개선 노력, 단체장 관심도 등 실적 인정

양주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내용은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중앙-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으로 서면자료 확인, 심층면접 검증, 현지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됐다.

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유관기관 및 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단일기업 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군협의 이행사항 완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는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 결과 민선5기 출범 때 연도말 채무 총액 858억원에서 2013년말에는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었고, 2014년말에는 689억원으로 축소되어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5기 지방채 발행은 총 297억원으로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액은 총 466억원으로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예정) 74억원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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