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 같은 당의 현역 의정부시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후보가 1명이 나와도 될까말까 하는데 조기에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당선이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장출마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 이라는 김 의장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 안병용 시장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지난 7월16일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저는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훌륭히 마무리해 9대 의회에도 재입성하시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기중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입법발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의정활동 시스템구축을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의 적극 활용, 의정연구센터의 내실화 방안 모색, 의원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여러 방안의 검토와 실현을 통해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의정활동의 결과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편중이나 특정 인물에 의한 독식을 막고 모든 의원님들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의회의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2년 5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201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최종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헌법소원심판외에도 지난 3월 8일 지방자치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유급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의장에 당선된 직후 기자회견을 할 때, “민생을 챙기자”, “현장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일 잘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5분 발언, 입법발의, 도정질문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올 해에 의원님들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29명의 석·박사로 구성된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해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집행부와의 상생관계와 경기도 현안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그만큼 집행부와의 상생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관계가 형성돼야 하며, 수레의 양쪽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기본에 충실한 집행부와의 상생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완화,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분권, 국비지원 확대 등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도의회 현안대응 T/F 구성·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전략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정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환승할인 도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와 경전철측이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문제로 시스템구축 작업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인테...
의정부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작업을 착수해서 이를 위한 구축비용 60억 가운데 50%인 30억원을 상반기 추경에 편성해 이미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나머지 30억원의 예산을 경전철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전철 측은 매달 20억원의 적자와 운영자금부족으로 25%인 1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경전철 측은 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손실액보존 일부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 통합환승시스템 구축작업이 중단된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연초에 경전철도 통합환승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는데 이로 인해 가장 직접적 수혜를 볼 경전철주식회사도 손실액보존에 대해 의정부시와 함께 분담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적자규모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인근 파주, 고양시 등에 비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데…
저는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은 대기업이 빵집까지 독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모델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인근 고양시, 파주시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사회적기업이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파주시 등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의정부시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설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정부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취약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낙후된 지역으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경기도 분도’를 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2중, 3중의 중복규제와 제한으로 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습니다. 저는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행정기획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서적으로 다른 남부지역에 묻어가는 들러리식의 정책과 예산반영으로는 북부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분도’의 목적은 반세기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 온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몰이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분도’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경기도의 균형개발은 물론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경기남부에 비해 2.5배 가량 높아 형평성문제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특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동일 국가란 범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민자사업자의 초과이윤까지 계상해 통행료를 책정한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2012년 2월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감사원 등 정부관련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입장 표현이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인감정 등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남부구간보다 북부구간에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356조의 업무상배임죄,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21일자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휴일에도 써가며 회삿돈을 쌈지돈처럼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를 받아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국외여행과 관련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참으로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하여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의원행동강령을 비롯한 4건의 개혁조례의 통과를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도민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