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양주권 통합! 지금이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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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양주권 통합! 지금이 기회이다.
  • 김환철
  • 승인 2013.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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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학 자치행정과 교수

얼마전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소방서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및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사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번에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의 전형적인 답습과 실패경험으로 인해 행사가 식상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추진위원회의 형식과 구성 및 목표가 과거보다는 진일보적이라 나름 평가해보며 그야말로 통합을 이루려는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기회라 생각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과 제약 및 극복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통합추진위원회의 분명한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통합추진위원회는 전 국회의원과, 전 시장, 전 의회의장 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지역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돼 있다.

그러나 이분들의 성향상 갖을 수 있는 지나친 정치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정확한 논리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분들의 애향심에 기초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둘째, 시민주도형의 통합분위기 조성이다. 이번 통합의 물결은 관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형의 통합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 위안을 삼고 있지만, 관주도의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 각종 현안문제도 시민들이 주도할 경우 실제 문제해결이 쉽다는 생각이다.

다만 분위기조성이 문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의 협조를 부탁해본다.

셋째,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즉, 통합에 대한 사전정보와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이쪽 지역에 새로 이사를 온 전입자들의 경우, 그 필요성과 공감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전철의 문제’ 등에 대한 해법제시 등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더불어, 시의회의 역할과 주민투표의 의미 등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공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실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주시민의 반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양주지역이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명분있는 대안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의정부시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기득권 양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포함해 선호시설에 대한 사전양보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몇가지 통합의 성공조건을 나열해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관통하는 구 양주권의 지역공동체정신이 그 핵심이며 철학적기준이라 할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통합의 문제가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성숙한 시민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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