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지역 주민으로써는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라 지면을 통해 그 때 들은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작년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가 주관한 ‘공감 통일비젼 아카데미 지자체 리더반’ 연수 때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현삼식 양주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양•동’ 통합에 대해 구두합의를 했고, 이후 이를 확인하는 ‘통합 러브샷’까지 했다는 이야기다.
아마 이를 뒤에 들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꽤나 불쾌했을 법하다. 어찌되었든 통합에 대한 결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 있는 소재라 할 수 있다.
3개 시 통합과 관련해 정치인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통합 후 특정 행정시설을 어떤 지역에 세워야 한다거나, 원치 않는 시설이 특정지역에 몰린다거나 혹은 주민수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거나 하는 식의 논리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 역시 통합시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지역적 정치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통합시장 선거를 실시하면 주민수가 많은 쪽에서 나온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기초단체의원수도 주민수가 많은 지역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동두천시나 양주시에서 보면 내줄 것 다 내주고도 적은 인구수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후 물리적 행정체제의 개편이나 지역발전계획보다는 화학적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과 로드맵을 잘 그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우려는 물리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익에 초점이 맞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화학적 통합 방안과 이를 검증하고 동의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후에도 여전히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각각의 지역적, 행정적, 경제적 특성이 유지 혹은 발휘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청사진과 로드맵에 대한 주민들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양•동’ 통합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극장 상영 전에 보여주는 이름도 생소한 ‘의•양•동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 명의에 2분도 채 안 되는 홍보영상이 다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법률에 의한 중앙정부 지원과 3개 시를 합치니 예산이 늘어 나며,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의 변화보다 통합으로 인해 내 삶의 질과 편익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를 알고 싶어하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 위성도시 중 최하위 도시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통합의 걸림 돌 중 기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해득실 보다 주민의 삶의 질 및 편익을 향상시키는 지역발전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통합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희망한다.
경기중북부지역의 발전동력은 ‘의•양•동’ 통합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통합을 통해 고양•파주축, 남양주•구리축과 또는 경기남부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 속히 구축하는 것이 ‘의•양•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미래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