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쉼터 문 닫을 위기…대책마련 시급

쉼터 평균 1개소당 5245만1000원 감액…국비 2.8%인상 불구, 경기도 지방비 삭감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FORTEN’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

2020년 경기도 지역 청소년 쉼터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청소년쉼터 운영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9년 경기도내 청소년쉼터의 예산은 총 105억2900만 원 이었으나 2020년 경기도청소년쉼터 가내시(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임시로 몰래 알림)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88억4400만 원으로 약 16%(16억8400만원)가 감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도 내 총 32개(2020년 가내시 예산 기준 쉼터) 쉼터 평균 1개소 당 5245만1000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한 이유로는 현재 청소년쉼터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비율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국비는 전년 대비 약 2.8%(인건비 인상율)로 인상되었으나 지방비(도, 시비)에서 삭감이 된 상태이다.

경기도가 돌연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경기도에는 관련법(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보조금을 삭감했으며, 매칭비율의 특성 상 시군비가 동반 삭감되면서 각 쉼터 당 최대 2527만3000원(10인 미만)에서 최대 1억5838만4000원(20인 이상)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경기도청소년쉼터협의회(회장 박성진)는 그 동안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도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지난 11월12일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청소년과를 방문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없으며 그나마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도내 취약계층, 저소득 층 등 사회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쉼터 사업의 경우 도비를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시·군비)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금의 해결책은 각 쉼터가 시군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쉼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예산 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의 기본급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실제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지원사업)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 청소년쉼터는 전국 약 130여개 쉼터 중에 25%(3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343명의 청소년들이 동시에 보호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약 12만5195명의 청소년들이 도내 청소년쉼터들을 이용함으로써 수도권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정책에 대한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Cys-Net을 ‘청소년 안전망’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5월에 개최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와 8월에 개최된 ‘제10차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쉼터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광역단위의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소년쉼터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전반적인 위기 및 가출청소년의 정책적 흐름과 맞지 않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기도 A쉼터 소장은 “내년에 이와 같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가 감소하고 각 항목별로는 인건비 21%, 운영비는 53%, 사업비는 약 40%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감소로 인한 2명 정도의 인력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며 특별히 사업비에서는 쉼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급량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업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내년 경기도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한다. 앞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예산이 잘 편성되어 청소년들을 365일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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