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는 명목으로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으로 자발적인 액수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인 과세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송교익 두언교회 담임목사(사진)는 4월28일 오전 8시부터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서 ‘종교인과세의 논점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세금문제를 기준점이 흐트러진 잣대와 경제적 논리로 조세형평의 원칙이라는 잣대로 종교인 과세를 풀어가려는 접근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 267명 중 19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종교인 소득의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교인 활동 부분을 인정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송 목사는 “50여 년 만에 종교세가 입법화 돼 정치권과 국민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면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번 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경제논리나 민족주의 적인 관점으로 풀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근로의 가치로만 풀어도 안 되고 오로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목사는 또 “자선냄비와 복지출연, 지역사회에 공익적 참여의 가치들은 제척한 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라는 측면만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식으로 규정하다 보면 정부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더 클 것”이라며 “종교인의 80%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된다. 몇몇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형평의 논리는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가게 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종교인들의 책임이 큰 것을 자인하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야할 위치의 종교인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났기에 비과세의 혜택을 과세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큰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이어 “세금을 거두는 액수보다 지역과 시대를 위하여 참여하며 선행하는 기관으로, 종교인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독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세의 찬·반을 떠나서 종합적인 가치의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종교계는 자성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공감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교익 목사는 총신대학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Bap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ton에서 수학했다. 현재 지난 1992년 개척한 두언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며, 양주천사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