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복지 시대가 열렸다. 장밋빛 미래와도 같은 복지 공약은 넘쳐 나는데 그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열악하다.
2013년 총 예산중 100조원 가량이 복지 예산이라고 한다. 복지지출의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 2824억원이 삭감됐다. 무상 보육 등 무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빈곤층 의료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대폭 줄인 것이다.
방위사업비와 정부의 R&D(연구ㆍ개발) 예산도 뭉텅이로 빠졌다.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예산은 정부안(4300억원)에서 1300억원이 줄어들어 2017년에 도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대형 공격헬기(AH-X) 도입 예산 500억원, K-2 전차 597억원 등 모두 4000여억원의 방위사업비가 줄어들었다. R&D 예산 관련, 지식경제부의 미래산업선도기술 개발에서 100억원,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에서 50억원, 나노융합2020에서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유전개발사업 출자분에서 300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에서 700억원도 삭감됐다.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복지예산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나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함께 가야할 사안이다. 부족한 복지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경기가 나빠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나마 환율·금리 덕분에 효자 수출 기업만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경제 활성화 지원이나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얼마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각 정당의 정책에서 오는 선심성 복지 예산의 증액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또한 복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나 양심 없는 수혜자들에게 물처럼 흘러버리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감 있는 복지 정책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개인의 가난은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자력갱생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힘을 가지고 애써서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위험한 요소요소들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과 맞물러 복지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이는 곧 복지계층을 증가시켜 복지비용을 증액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게 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복지가 돼 사회 발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며, 이 배려심은 정부의 소신된 정책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키워질 것이다. 결국 복지와 경제는 서로 물어뜯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같이 가야할 동반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