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민운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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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민운동을 제안한다.
  • 김남용
  • 승인 2013.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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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흥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주말 일산에 친구를 만나기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사패산 터널과 송추IC를 기분좋게 지나 통행료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보자 갑자지 울분이 치솟았다. 또 통행료 요금이 오른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잇는 원형 도로망 구축 공사로 지난 1989년 사업에 착수해 전체 구간 중 남부 구간을 먼저 개통한 후 지난 2007년 말 나머지 북부 구간이 개통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구간 중 남부 구간은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으로 이어지는 총길이는 91.7km이며, 북부 구간은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잇는 총 연장 36.3km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남부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기남부 구간과 경기북부 구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경기남부 구간의 통행료는 1km당 50원이지만, 경기북부구간은 1km당 통행료가 132원이다.

실제로 경기남부 구간의 톨게이트 통행료는 800-1000원인데 비해 경기북부 구간 톨게이트 통행료는 1800-3000원 수준이다. 경기북부 구간이 경기남부 구간에 비해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경기남부 구간은 출퇴근시간에 20-50%의 할인을 적용받지만, 경기북부 구간은 할인적용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라 해마다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경기북부 구간은 지난 2011년 11월 2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말 300원이 올라 경기북부구간 전체 통행료는 4800원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해 말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들도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간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의 경기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경기남부 구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동안 도봉, 노원, 은평 등 서울 강북지역의 주민들도 경기 남.북 구간의 통행료가 불합리한 요금구조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16명도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31일 회의를 열고 통행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도의원 등이 발의한 ‘국토해양부 장관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등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동서로 연결하는 대체 도로가 부족하고, 외곽으로의 진출도로 부족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똑 같은 도로인데, 한강만 넘으면 통행료가 배 이상으로 오르는 이상한 현실을 경기북부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뜩이나 경기남부에 비해 소외받고 살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이 현실을 정확히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통행료 인하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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