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며, 자유·평등·사회· 정의와 복지의 가치를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실현하는 정치이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 모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존엄성은 어떤 누구라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이며,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정치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 같은 기본권, 그리고 인간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협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계약권을 국가가 존중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 낸 모든 제도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수가 원한다면 다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속박할 수 있다.”는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혼동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은 옳지만 현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을 이기심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을 배제한 이념체제는 공상에 불과하며, 역사가 증명했듯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상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병행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결정권을 인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체제라고 하고 있지만, 엄밀한 관점에서 북한체제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완벽하게 무시된 독재체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부끄러워하는 체제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념은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 구체적인 아이디어이다.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는 체제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선출한 대표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은 우리의 선열들이 자유가 보장된 삶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전쟁이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함께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북한정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그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감당해야 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