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서 우리의 안보를 생각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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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서 우리의 안보를 생각한다.-상
  • 허일회
  • 승인 2012.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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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회 한북신문 전문위원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해양감시선 7척이 무장한 채 저지하고 있고 중국 함정 10척이 맞서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해양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은 오랜 숙원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기네 바다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정거리 3200km가 넘는 미사일을 중국 동부해안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남해상의 이어도 근해에도 중국어선 수백여 척이 조업하면서 마치 자기네 앞마당인 양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협에 대치하고 있고, 자기 땅도 아닌 독도에 대해 영유권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바다 속의 무궁무진한 자원 가능성에 대해 각 나라는 해양영유권 확보와 배타적 경제수역 확장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렬해 질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은 센카쿠에서의 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제팡쥔바오(解放軍報)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행보를 두고 사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등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북경의 외교가에서는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일 연합군과 중국-대만 연합군의의 전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도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 홍콩 시사 잡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은 최근 다오위다오(중국명) 전쟁시나리오를 게제해 관심을 끌었다. 대만의 군사전문가 황밍쥔(黃銘俊)이 작성한 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미.일 연합군의 교전을 전제로 한다.

전쟁은 전자전과 공중전 그리고 해상전투로 전개된다, 해커부대와 전파교란능력을 집중 육성한 중국군은 미군의 군사네트워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미군의 항공모함을 비롯해 오키나와와 괌의 공군기지를 이용한 미.일 연합군의 공군력은 중국을 압도한다.

게다가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시나리오는 전쟁의 변수를 중국군의 장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쟁에 지친 미국 국민은 자신의 영토도 아닌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대한 인내심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미사일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미국 내 반전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해 낼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이기에 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결론이다.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승리의 가능성도 보인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분석대로라면 중국이 위성항법 시스템만 완비한다면 해 볼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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