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2청사 개청에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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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사 개청에 바라는 마음
  • 김환철
  • 승인 2012.09.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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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 자치행정과 교수

요즘은 아침에 신문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흉악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정치면은 차제하고, 사회면에 등장하는 전국 곳곳의 강력사건은 읽는 독자들의 소름을 돋게한다. 더욱이 가끔씩 터지는 경기북부지역의 사건을 접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새롭게 개청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으로 지역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북부지역의 특별성에 맞는 특화된 치안행정을 부탁한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징으로 인한 군사시설의 밀집, 수십년간 존재되었던 미군지지, 서울의 베드타운적 성격, 도농복합지역 등 타 지역과 조금 다른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및 군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치안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고 성범죄나 청소년범죄 등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경찰 2청의 기능강화를 지적하고 싶다. 경기북부청사가 개청된지 10년이 넘었지만, 행정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기도청의 하부기관적 성격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운용, 기획적인 면에서 또하나 거쳐야만 하는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경기경찰 2청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기획력과 예산배분, 인력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320만이 넘은 지역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경찰2청의 독립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려면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경기북부지역에 담당경찰권은 약 5000여명이지만 경기남부의 경우는 약 1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단순비교를 하면 무리가 있지만 경기북부의 면적은 남부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금의 단순한 신청사개청과 일부 기능전환이 아닌 예산과 인력지원을 과감히 요청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론화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써 거듭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시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제2경찰청이길 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고 싶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경찰도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거듭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으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2경찰청은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 역시 경찰관의 인권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면서 경찰관의 변화에 걸맞는 준법정신을 기르고, 이러한 준법성이 결국 우리사회를 모두 안전하게 하는 확신한 장치라는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를 고향으로 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찿을 때 무언가 변화되고 안전한 경기북부가 됐다고 믿기를 바라며 경기경찰청 2청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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