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 있다. 해결책은 출산율을 늘려 노동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게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도 생산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전하고 생산이 자동화되면 고령자라도 충분히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생산성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술혁신 정도에 따라 생산성이 더 향상될 가능성도 있으며, 숙련노동자들인 고령자들이 임금피크제등으로 정년을 연장해 일하게 하면 생산성이 더 향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젊은 노동자 보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공포는 사실 노동력 감소가 아니라 젊은 인구의 감소가 초래할 소비의 위축이 더 무서운 경제충격이다. 생산성이야 자동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한들 소비할 사람이 없다면 그로 인한 과잉 재고(초과 공급)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가히 공포 수준을 능가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소비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령화 사회의 소비감소가 경제에 미칠 타격의 크기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느긋하게 출산율 증가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간 내수위축과 부동산 침체에서 시작되는 엄청난 쓰나미에 우리 경제는 절단날 것이다.
출산율 증가대책도 강구해야겠지만 동시에 내수와 주택의 실수요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필자는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내수 위축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져올 경제충격을 막아낼 수 있다.
국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실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돈줄이 마르게 돼 기업들이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출산율 증가 대책이 성공해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장성해 경제활동 인구가 되려면 20~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주택수요자가 되려면 35~40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 젊은 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한 파장은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 내수위축과 주택수요 감소 그리고 그 결과인 부동산 및 주가의 장기 하락을 막으려면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