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SCS(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오는 4.11 총선 의정부시 을선거구에 등록한 임근재(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7%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한 김해시의 재정부담은 연간 7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에도 보도된 바보다 손실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전철 문제 해결에 있어 그는 “개통 전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개통해야 하며, 실시협약의 공개가 우선돼야 정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면서 “정확한 실시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승객의 수에 따라 다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승객이 50% 미만일 경우(협약에 따로 수입기준 금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MRG 부담은 없겠지만, 운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운행중단, 도시미관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재구조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다시 승객 수를 추정한 결과 당초 예상의 70% 수준으로 이 추정이 정확할 경우 임근재 예비후보가 지적한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 예비후보는 “사업자 운영방식을 SCS방식으로 바꾸면 민자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부채가 증가하는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자금조달협의가 가능하다” 면서 “이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 이미 검증 되어 있고 경남의 경우 골칫거리인 거가대교에 대해 이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전철 문제는 타 지자체의 연구방향과 처리방안을 참고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시의회는 경전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의 이번 해결 방안 제시는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시절 민자사업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됐고, 교착상태에 빠진 경전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