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가 전국의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6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 이후 구 양주권인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 과거를 들추어 보면, 1994년 양주와 동두천이 통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2009년 주민의견조사까지 실시하였지만, 결국 통합이 무산되었다.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살핀다면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미해결과제가 되어버렸다. 과거 통합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원인분석과 더불어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통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중요한 고려요소를 나열해보고자 한다.
관 주도 아닌 시민 주도형 통합이 돼야
첫째, 시민 입장에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면적을 보유한 양주시의 경우는 통합후의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호시설 및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계획의 기본요건 등을 지금보다 보다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관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형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통합을 관주도로 밀어붙인 것이 사실이다. 관주도는 불필요한 정보발생과 더불어 이기적 발상의 잘못된 상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들이 보다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셋째, 사전정보와 홍보가 중요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이쪽 지역에 새로 이사를 온 유입자들의 경우, 그 필요성과 공감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객관적인 자료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의정부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기득권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포함하여, 선호시설에 대한 사전양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의정부시는 현재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양주시나 동두천시를 자극할 행동을 자제함은 물론,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의 기득권 양보 있어야
이상에서 몇가지 통합의 전제조건을 나열해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의정부 입장에서 많은 기득권을 내놓아야 할 만큼 통합이 필요한 것인가가 다시 거론된다. 분명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상당부분 나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양주.동두천은 구 양주권이라는 역사적 공동체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교통권역과 교육권역, 상권 등이 상당부분 교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중심지는 인구 100만의 고양시나 50만이 넘는 남양주시로 이동 중이다. 이제는 다시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로 의정부와 양주 및 동두천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통합의 문제가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