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1억4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1520만원으로 20% 줄어든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예상,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다. 또 대변인실은 18%,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 감액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재정여건과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고려, ‘불요불급 예산 감액, 적재적소 예산 증액’의 취지하에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9조8256억원으로, 올해보다 8611억원(9.6%)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005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1310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전년도이월금 1266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문별 세출예산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8704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2억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은 115억원 감소했다.
단위학교 재량권 확대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학교기본운영비는 7804억원으로, 1088억원 늘어난다. 특수학급 운영비,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 경상적 목적사업 29건(362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입한다. ‘칸막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교무사무보조원 인건비 399억원으로, 교무사무보조원을 모든 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2263명)한다. 이로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전념 환경 조성, 학생의 학습권 신장이 기대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어떤 우선 순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우리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경기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봤다”고 말했다.
창의지성교육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창의지성교육을 강화한다. 153억원으로 혁신학교를 150개교까지 운영한다. 올해보다 50개교 늘어나며, 한 학교당 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기도형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창의지성교육에 32억원을 편성했고(30억원 증액), 배움중심수업 혁신에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40000만원 증액).
또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NTTP)을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NTTP 교원연구년을 300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존 15종의 교과별 직무연수를 ‘10년 이상 경력교사의 교과 교육 직무연수’로 합쳐 새롭게 실시하며, 도․지역단위 교육 연구회를 410곳에서 500곳으로 늘린다.
이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제고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2012년 105억원으로, 70억원 증액(203.4%)했다.
수석교사를 확대하고 학생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수석교사를 381명(초등 190명, 중등 191명)으로 3배 정도 확대, 배움중심수업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수석교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 정규교원 및 중등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147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 전문상담교사를 100명에서 380명으로 4배 정도 확충, 전문적인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를 제공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급식과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만5세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980억원 증액한 2982억원으로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322억원, 방과후지역공부방 8억원, 방과후 대학생멘토링 지원 3억원 증액 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5세 누리과정’으로 5세 유아는 무상교육이다. 올해 1312억원 보다 2195억원 늘어난 35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무상교육의 범위는 수업료와 종일반비이며, 만5세아 무상급식은 별도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도내 무상교육은 현재 △초․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특성화고교 학비, △만5세～초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을 확충하고 다문화교육을 보다 충실키로 했다. 늘해랑학교를 579학급에서 700학급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700명에서 750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5개소에서 26개소로 확충한다. 예산은 2011년보다 15억원 늘어난 259억원이다.
오색다문화공동체 100교 운영, 이중언어 교수요원 109명 지원(2011년 36명), 글로벌리더캠프 등으로 보다 충실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31억원으로, 16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학교안전망을 확충하고,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키로 했으며,
20억원 증액한 27억원으로, 배움터지킴이를 200교에 추가 배치하고,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를 473개교에 추가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 지원, 학부모서비스, 학부모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0억원 늘었다.
특히, 11억원으로 25개 학부모지원센터를 새로 설치,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고충 해소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학교회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명절휴가비를 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장기근속가산금 근속기관 산정시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한다. 학교급식 종사자인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245일에서 255일로 늘려 임금수준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