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있는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에서 분쟁의 요소도 많고,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임에 틀림없다.특히,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을 지켜보고 있다.세습시동과 동시에
“핵 주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참으로 우리의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참담함이 느껴진다.
-중국어선의 일본 순시선 충돌-
이런 중에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동중국해 남부의 센카쿠열도 인근 해변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다.중국어선 선장이 일본순시선에 체포되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음엔 양국이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격돌양상이었다.그러나, 며칠만에 중국이 1)중국 여행사에 대일본 여행자제령을 내리고, 2)반도체,2차전지, 첨단무기 생산에 필수원소인 희토류(희귀금속)의 대일본 수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3)허베이성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일본인 4명을 체포하자,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처벌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철저한 힘의 논리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 자원을 무기화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6월1일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가 중국이 6월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단말기에 대한 잠정 통관 중단조치를 내렸고, 8월2일에 한중마늘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막대한 수출피해를 입은적이 있다.한마디로 ,
중국의 힘의외교가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釣漁島)는 원래 중국령이었으나, 1894년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에게 제공되어 1895년에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되었다.본격적인 분쟁은 타이완과 일본어부들 사이의 고기잡이 마찰로 시작되었으며,1971년 중국과 타이완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이듬해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현을 일본에 반환하면서
자연히 조어도는 일본에 귀속되었다.
-독도와의 차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독도와의 차이를 살펴봐야한다.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조선을
식민지삼아 나라전체를 빼앗았다.1945년 해방돼 일제가 물러가면서 조선의 모든 영토와
도서는 다시 반환하는 게 도리인 것이다.그러나,독도 하나만은 끝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구분하여 맥아더라인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말것을 명시했고, 1950년 연합군의 <옛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이양할 것을 합의하였으며,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중이며 청일전쟁 승리의 댓가로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으로부터 영토분쟁지역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독도는 그보다도 더 명확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식민지배 초 자기들 맘대로 1905년에 각의(閣議)에서 <독도는 무인도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시마네현 관할아래 둔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 토지대장에 등재했으므로,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조금이라도 힘이 세면 힘 약한 나라에 우기는 것이 동북아의 행태이다.이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老 국군포로의 편지-
이러한 나라 밖의 사정을 비교 검토해 보면서, 84세의 국군포로 한분이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제3국 우리 영사관에 피신해 왔으나 현재 6개월째 고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그 분이 쓴 長文의 편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적어본다. “만약 다시 전쟁이 나면,대통령,국회의원,장관 등 권력자의 자식들이 먼저 참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6.25때 마오쩌뚱(毛澤東) 주석의 아들이 중공군으로 참전해 전사했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사령관의 아들 2명이 러시아고지를 뺏으려다 전사한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요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꼭 병역기피문제가 등장한다. 있는집 사람들이 원정출산후 군입대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안간단다.씁씁한 얘기다.큰 물막이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듯이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이 커지면, 동북아의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남을수가 없다.특히나, 지금은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북한의 운명과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한다.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 민족 자주(自主)의식을 되살려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