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12일 경기도 북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고용서비스정책의 지방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했다.
제1발제는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가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실장이 연구에 공동 참여했다.
제2발제는 이철선 박사(현대경제연구원)가 ‘생애주기에 따른 베이붐 세대의 고용친화적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복지재단 배미원 박사와 함께 발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는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탈락을 방지하고, 재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맞춰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고용전달체계 연계방안으로 우선, 고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기일자리센터에 위탁해 복지서비스의 노하우와 지역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용지원센터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나치게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일자리센터와의 사업위탁 계약을 통해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광역단위에서 복지고용통합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경기복지재단에 둘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경기복지재단의 기능을 고용전달체계 정책연구와 평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와 고용의 통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에 고용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명실상부한 통합전달체계 모형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므로 시군구의 무한돌봄센터에서 일자리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 일명 휴먼링커(Human Linker)를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이철선 박사(현대경제연구원)는 현재 경기도에는 170만명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거주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의 23.7%, 경기도 인구의 15.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핵가족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문화적 욕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 재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고용연장형, 업종개발형, 직장알선형, 창업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직장 알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중고령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전략으로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2차 복지경기포럼의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나영돈 국장(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이정근 센터장(경기광역자활센터), 배수문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소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제2차 복지경기포럼은 전 과정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