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 외부전문가 증원 위촉을 통한 행정심판 전문성·투명성 제고
경기도교육청은 증가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28일 고문변호사와 행정심판 위원을 증원하여 위촉하였다.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 5명을 추가로 위촉, 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는데,
- 이번 고문변호사 확대는 여성 교직원이 증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여성변호사를 위촉하고, 근거리 법무 지원을 위해 서울 및 의정부 법원 관할에 3명을 위촉하는 등 교직원의 인적 구성 및 지역적 여건을 배려하였다.
- 앞서 도교육청은 2010년 8월부터 각종 법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법률자문서비스(법률자문도우미)』를 운영해 교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따라서 이번 고문변호사 증원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과 교권침해 등의 사건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자문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명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면서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76%로 확대 하였다.
-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법학과 현직 교수와 변호사들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 확대 운영은 법률지원서비스 효율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경기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