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사회복지와 의료시스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일본 사회복지와 관된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이 자료에서 ‘QOL’란 약어 표기를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다. QOL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Quality of Life’의 약자로 ‘삶의 질’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약어였다. 필자가 작년 말 어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다가 수집한 자료 중 수도권의 GRDP(지역내 총생산) 데이터와 지역별 고통지수, 주요기관의 수도권 집중도 등의 자료를 보면서 경기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삶을 이 데이터에 대입하여 평가하고 싶은 호기심과 흥미가 발동하였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쟁력이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정도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관련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자료지만 그것을 평가 분석하거나 정책자료로 내놓고 지역과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부족한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후자가 아니길 희망한다. 어찌되었든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의 내용을 간략히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은 서울과 경기도가 월등하게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광역시도가 도토리 키재기 순으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 지역별 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하고 거기에 지역생산증가율을 빼면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 2002년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2002년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요기관의 수도권 집중도 분석에서 주요 공공기관 84%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주요대학의 65%,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캐피털투자사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만을 보면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산업 및 경제적 경쟁력과 삶에 질이 향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과 삶의 질에 이 통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견해가 일반적일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의 포장 안에 숨겨져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에 파묻혀 그 존재자체가 평가와 분석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 규제 및 접경지역, 개발제한 구역 등 다양한 이유로 산업 및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분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많은 연구와 컨센서스 그리고 이를 노출시키려는 노력과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2청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자체나 학계, 연구단체, 지역 NGO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그리고 경기남부와의 삶의 질 격차와 지역별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매우 필요하지만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은 정책들을 풀기 위한 노력과 그간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가 혁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2청사가 개원하여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핵심정책들은 아직도 경기남부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북부만의 정책과 산업?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와 이를 토대로 한 미래의 청사진 제시가 수도권 내에서 심한 양극화를 보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지난 자료를 인용하게 된 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최신자료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